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 - OTT(Over-the-top), Connected TV를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이기훈 전문연구원

[ITReport Comment]

해당 자료는 OTT에 대한 규제관련한 각 국가별 상황에 대한 정리 자료이다.

자료에서도 보듯이 미국·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미국은 원천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잘 하지 않는 국가라 할 수 있다. OTT도 그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로 규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사실 한국에서 OTT를 실시하는 티빙, 호핀, POOQ에 대하여 별 반응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컨텐츠에 대한 파괴력이 크다고 하지만 지상파에 몰려 있고 DMB가 일찍이 제공되면서 실시간 방송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을 넓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음이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나 이것도 시장에서는 크게 파장이 없다.

핵심 컨텐츠라 할 수 있는 지상파가 나오지 않으며 지상파를 재방송해주는 전문 컨텐츠 사업자도 없다.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 컨텐츠에 집중도가 너무 커서 이 것이 일단 제공해야 그 다음 컨텐츠도 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응을 끌어내기 힘든 것이다.

다음TV+가 지상파 디지털TV 안테나를 함께 묶어서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다음TV+가 지상파 방송을 송출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을 듯 한데...

여튼 POOQ을 서비스 하는 것 보다는 안테나 2-3만원짜리 함께 페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양한 컨텐츠 사업자들이 붙을 가능성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우리도 OTT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다.

(과거 다음TV를 규제로 묶어 막았던 것 처럼....)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

- OTT(Over-the-top), Connected TV를 중심으로 -

이기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055, khlee@kisdi.re.kr

Ⅰ. 서 론

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 및 이슈

Ⅲ. 주요 국가별 규제 논의 동향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프랑스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OTT 기기 시장 전망 - Game Console - Web Boxes - STB/DVR - BluRay - TV

커넥티드 TV VOD - VOD - SVOD - Ad short clips - Ad premium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각 주체별 위기 및 기회 요인 - 기존 사업자 - 신규 사업자 - 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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