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정책과 주파수 할당 계획

국내도 곧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

그 주파수로 인하여 향후 4G 서비스의 진행 전망도 나올 예정이라 생각 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미국의 '국가 브로드밴드 플랜'에서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단말기가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브로드밴드를 발전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가가 얼마나 브로드밴드를 통하여 네트워크, 단말기기,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의 선순환적인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자에게 국가의 이익을 남기는 형태로 주파수를 판매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 본다.

개인적으로는 주파수 경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애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를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선순환 에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단순히 경매를 통한 판매로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주파수 사용 계획 및 해당 경매 비용을 통한 선순환 정책 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	사업자별 4G 서비스 동향
미국	- MetroPCS: 1.7/2.1㎓ 대역 서비스 개시(’10. 9) - Verizon: 700㎒ 대역 서비스 개시(’10. 12) - AT&T: 700㎒/1.7/2.1㎓ 대역 서비스 예정(’11년 초) - Cox: 700㎒/1.7/2.1㎓ 대역 서비스 예정, 테스트 중 - LightSquared: L-Band(1.4,1.6㎓)에 LTE 도매 서비스 도입 예정    (’11년 상반기) - CenturyTel, BayRICS, Cellular South: 700㎒ 대역 서비스 예정
독일	- Vodafone: 800㎒, 2.6㎓ 대역 서비스 개시(’10. 12) - T-Mobile: 800㎒, 1.8㎓, 2.6㎓ 대역 서비스 예정(’11년 1분기) - Telefonica O2 : 800㎒, 2.6㎓ 대역 서비스 예정
영국	- O2: 800㎒ 대역에서 LTE 실험면허를 획득하여          ’10년 3분기부터 LTE800 시험 서비스중이며,          2.6㎓ 대역에서 LTE를 통해 64(UL)~135(DL) Mbps 테스트 완료 - Clear Mobitel은 Cornwall 지역에서, Arqiva는 Wales 지역에서    800㎒ 대역 LTE 시험 서비스를 진행 - Everything Everywhere : 1.8㎓ 대역을 LTE 용도로 사용하기를 희망
프랑스	- Orange: 2.6㎓ 대역 LTE 시험 서비스를 진행 중    (주파수 확보 시 ’12년 서비스 예정)
덴마크	- TeliaSonera: 2.6㎓ 대역 서비스 개시(’10. 12)
핀란드	- TeliaSonera: 2.6㎓ 대역 서비스 개시(’10. 11) - Elisa: 2.6㎓ 대역 서비스 개시(’10. 12), 1.8㎓ 대역 LTE 도입 고려 중 - DNA: 2.6㎓ 대역 서비스 예정
오스트리아	- A1: 2.6㎓ 대역 LTE 서비스 개시(’10. 11) - T-Mobile, 3 Austria: 2.6㎓ 대역 LTE 서비스 제공 예정(’11년)
스웨덴	- TeliaSonera: 2.6㎓ 대역 LTE 서비스 개시(’09. 12) - Tele2 Sweden, TeleNor Sweden: 900㎒ 및 2.6㎓ 대역의 주파수를   공유하여 LTE 네트워크를 공동 구축하고 LTE 상용 서비스 개시    (’10. 11)
폴란드	- CenterNET, Mobyland: 1.8㎓ 대역 LTE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    (’10. 9) * 두 사업자 모두 신규 사업자로 ’07년 1.8㎓ 주파수를 획득하여    교외 일부 지역의 GSM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일본	- DoCoMo: 2.1㎓ 대역 LTE 서비스 개시(’10. 12),    향후1.5㎓ 대역도 이용 예정 - KDDI: 800㎒, 1.5㎓ 대역 LTE 서비스 예정(’12. 12) - Softbank: 1.5㎓ 대역 LTE 서비스 예정 - EMOBILE: 1.7㎓ 대역 LTE 서비스 예정(’12)
호주	- Telstra: 1.8㎓, 2.6㎓ 대역 시험 서비스 중 - Optus: 2.1㎓ LTE 테스트 완료 - VHA: 1.8㎓ LTE 준비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전수연 전문연구원
(02-570-4262 syjun@kisdi.re.kr)

Ⅰ. 서 론
Ⅱ. 브로드밴드 현황과 주요국의 전략
 1. 브로드밴드 현황 및 추세
 2. 모바일 수요의 증가와 추가 주파수의 확보
Ⅲ. 아·태 지역의 브로드밴드 전략 및 주파수 할당 계획
 1. 미 국
 2. 캐나다
 3. 브라질
 4. 호 주
 5. 일 본
Ⅳ. 유럽의 브로드밴드 전략 및 주파수 할당 계획
 1. 유럽연합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스웨덴
 6. 스페인
 7. 스위스
Ⅴ. 결 론

201107_주요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정책과 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