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쟁점과 한국형 대응전략의 방향_KIET_장윤종

[ ITReport World ]

KIET 장윤종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회의론과 한국형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작성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맨 하단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각을 3가지로 정리하여 그에 따른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3개 시각의 위치

그래서 4차산업의 혁신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로버트 고든(R. Gordon)의 '혁신의 사망'에서와 같이 혁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근의 디지털 기술개발은 특정부문에 국한된 것이라고 4차 산업혁명의 부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1870년대 제조업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속도, 범위, 영향력'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견해를 같이 제시하며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 골든 크로스와 산업혁명의 현 단계

그에 대해 장윤종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골든크로스를 제시하며 신기술이 기존 기술의 수준을 능가하는 교차점에 도달하지 못해 그 영향력을 현상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며 혁신의 실체는 데이터 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데이터혁명이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 사례로 자율주행차를 제시하면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현상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데이터 주도 혁신이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판단 시스템이 있어야 자율자동차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기존 분야에 맞서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 유형분류

첫번째로 제시한 것은 예측대응 효과로 미국 핀테크 업체인 켄쇼(Kensho)가  노동통계국에 고용실적을 발표하면 5분후에 주가변동 예측 보고서를 골드만 삭스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예측이 아니라 AI에게 과거 경제상황과 주가 변동간의 관계를 모두 학습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두번쨰로 제시한 것은 개별 맞춤형 효과로 사람들 간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낭비와 손실을 맞춤형 교육, 스마트 공장 등으로 획일화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견입니다.

세번쨰로 제시한 것은 유휴자원 활용 효과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역 개척으로 자율주행차와 우주산업이었습니다.

위의 영향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겠지만 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가 표준화되고 가격이 낮아지면 중소기업들이 보편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였습니다. (- 저는 여기서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중심이 되면서 대기업이 데이터를 더욱 독점화 하려고 할 것이고 중소기업들이 보편화 되지 않고 종속화 시키려고 만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은 독과점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정부·대기업·스타트업 3자의 순선환 확대발전 구조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며 중국의 사례를 들고 민간 대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중국은 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아직 산업화가 서구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또한 많은 부분들이 아직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관으로만 움직이기에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고급인력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대기업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죠.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해외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한국시장을 먹기 전에 해외 기업의 수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언어적 프레임 한계가 있는 AI에 집중투자되어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국어 AI서비스 홍수가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 겠습니다.

그러나 장윤종 선임연구원님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의 4가지 추진전략은 대기업과 상관없는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1. 기술과 산업의 공조전략으로 3면 통합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산학연정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신기술 스타트업의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2.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화를 실현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신기술 스타트업의 시장을 형성한다.

3. 4차 산업혁명 대응의 모멤텀을 확보하기 위한 플래그십 플로젝트로서 전력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4.0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안인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문제에 따른 부담완화에 기여한다. 

4. 끝으로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진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보완 추진 그리고 인재양성과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재편을 추진한다

여기서 대기업관련한 부분은 3번째 전력사업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태양광에너지발전 산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전국 보급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저는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산업데이터 구축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 사이트들의 과거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공개로 각 부동산 지역의 가치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상권파악등을 해주는 서비스 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좀 더 자세하게 있지 않았던 종합적 통계들은 많은 가치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인 버스 및 지하철 이용자의 승·하차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에 대한 나이, 성별 통계정보 등의 제공

지자체별로 각 지역에서 도는 전염병(인간 외에 가축 및 수목 등의 병충해 등을 포함)에 대한 시기별 발병 및 원인을 키워드로 손쉽게 매칭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련 산업들이 농업관련 분야도 많은 스타트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해외 수출등도 용이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4차산업혁명이 대기업이 주도하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력줄이기로 나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장윤종 선임연구원님의 보고서는 뭔가 앞의 분석은 대기업 주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국형 제시에는 특별히 그 부분이 없고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도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서울대 공대 입학정원을 늘려라라는 단순 논리만 있었을 뿐이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위주의 공용데이터가 될만한 것들 찾아 정부에서 사전에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의 4차 산업혁명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산업분야별 4차 산업혁명 추진계획

- 목차 -

요약

1. 개관

2. 4차 산업혁명의 실재 여부와 혁명성 평가
(1) 4차 산업혁명 용어를 둘러싼 논쟁의 현주소
(2) 혁신의 실재성과 혁명성 재조명

3.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
(1)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
(2)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

4. 기술과 규제의 연관성과 핵심 분야의 규제개혁 필요성

5.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방향
(1) 현황에 대한 인식
(2) 한국형 대응전략의 방향
(3) 기술과 산업의 공조전략으로서의 3면 통합전략 추진
(4) 공공기관 주도분야의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 시장 형성
(5) 4차 산업혁명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로서 전력산업의 에너지 4.0 추진
(6) 규제 등 제도보완과 인력 양성

첨부파일 : 

2017_산업경제_4차 산업혁명의 쟁점과 한국형 대응전략의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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