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ITReport Comment]

최근 3.5세대 HSPA나 3.9세대 LTE 그리고 앞으로 나올 4세대 LTE-Advanced 등 이동통신 망의 트랜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통신시장에 대한 단말제조사, 콘텐츠사업자, 플랫폼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수직적 관계에 종속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블랙리스트제도 및 망개방을 통한 Appstore 시장 변화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와  단말제조사, 콘텐츠사업자, 플랫폼사업자가 동등한 파트너로써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지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망중립성 이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해당 자료 작성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비선과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정책 집필위원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변 할 수는 없으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현재 통신사의 입장에 맞추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양용석씨는 CP들의 과도한 트래픽에 관련하여 통신사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대해 나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선, 망중립성이란 어떤 특정 사업자만 특혜를 받거나 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닌 통신망 자체 및 법률적 관계에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한 망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중립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다음 및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제제 및 비용을 추가로 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서비스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제공하겠다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망 사용에 대해서 고객(이동통신가입자)은 이동통신사에 해당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 망이 특정 콘텐츠에 몰린다면 인터넷 서비스 관련 IDC의 네트워크 회선용량은 CP가 ISP에 요구하여 늘려야 하는 부분이지만 ISP간의 데이터 용량 부분은 ISP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동통신고객도 마찮가지며 CP들도 ISP에 해당 네트워크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CP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자신들로 인하여 이동통신망 사용이 많아져 통신사로써는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인데 자신들에게 추가비용을 물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일반 전화서비스에서는 호집중 서비스라고 자신에게 걸려오는 콜이 많으면 그에 대하여 접속 수수료를 먹는 서비스가 있다. CP의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접속 수수료를 거꾸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신들에 의하여 통신망 사용을 늘려주어 매출을 늘려주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는데 말이다.

물론, 망에 대한 부하가 엄청나다면 이동통신사가 용량 증설 전까지 CP에 해당 트래픽 가능 밴드위스를 주며 거꾸로 부하가 안걸리도록 컨설팅을 해 주어 안정적인 매출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너무 사업자 편을 들면서 망중립성의 원칙이나 전 세계 시장에 대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잘 나가는 사업자에게 삥뜯기를 하려는 이동통신사를 용인해주려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

이동통신고객으로써 좋은 콘텐츠를 접속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망중립성이 회손되지 않았으면 한다.

통신시장 생태계 변화

양용석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책비서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IT정책 집필위원 (yongseok.yang@assembly.go.kr)

Ⅰ. 논의배경

Ⅱ.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념 및 문제점

Ⅲ.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

Ⅳ. 개선 방향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pdf

관련자료  2007/09/22 - MVNO의 가능성과 모바일콘텐츠산업의 기회 : 2007.09.2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09/13 -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향 : 2007.09.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2007/09/17 - 이동통신사업 장기전망방향 : 1994.12.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