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과제

[ ITReport World ] 

아직 4차 산업혁명은 구체적이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무엇인가 법제화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진행하고 있으면 위법으로 간주하는 법체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도입이 불가능 한 상황이다.

해당자료는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만들때 정책적 판단을 도와주는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있어서 국내의 어떤 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술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과거 관련 정책이름 나열 그리고 외국의 정책 상황이 나열되어 있다.

Ps. 개인적으로 입법조사처에서 해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입법사례들을 조사해서 국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국내는 법에 제시된 것 아니면 모두 불법이니...;;;

목차 

1. 들어가며

2. 국내외 정책 및 입법적 대응

(1) 한국의 대응

(2) 외국의 대응

3.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과제

(1) 4차 산업혁명의 정책적 개념 정립

(2) 고유한 비전과 분야별 정책 수립

(3) 기술개발 환경 개선

(4) 사회적 갈등 조정체계 마련

4. 나가며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정책학박사, 788-4715, joonhwa@nars.go.kr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