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0 KOCCA 중국 콘텐츠 산업 규제정책 종합보고서

[IT Report Comment]
해당 자료는 중국 콘텐츠 산업 규제정책 보고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일단 달려들고 보자하다가 힘든 시련과 수업료를 왕창 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자료와 KOCCA에 질의를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해당 자료가 광범위하지만 매우 상세히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토를 달 것이 없어.. ^^ 칭찬해 주고 넘어갑니다.

* 참고로 본 문서는 중국어 간체가 깔려 있어야 중간(동만사업 관련부분)에 자료가 안보입니다.

[관련 자료]
2007/10/02 - 방송 ‘한류’ 확대를 위한 해외 방송영상시장 가이드 북 : 2007.0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산업
 1. 산업현황
  가. 정책환경
  나. 산업구조
  다. 경영현황
  라. 콘텐츠 유통현황
  마. 드라마산업 현황
  바. 수출입 현황
 2. 해외 사업자의 중국진입 규제 정책
  가. 수입 방송콘텐츠 규제정책
  나. 공동제작 규제
  다. 다큐멘터리 수입 및 제작 규제
  라. 중외 합자 및 합작 관련 정책
  마. TV홈쇼핑 규제
 3. 대응 전략
  가. 중국 정책 활용방안
  나. 뉴스코프 진출사례
  다. 비아콤 진출사례

영화산업
 1. 산업현황
  가. 중국 문화산업 현황
  나. 2010년 중국 영화 현황
  다. 중국 영화산업 규제 시스템과 관리
  라. 규제기관과 관할 범위
  마. 영화 제작기구 관리 및 심사
  바. 영화산업 규제 법규
 2. 중국 영화산업 규제정책 현황
  가. 수입영화 규제정책
  나. 중외 합작 영화촬영 규제정책
  다. 해외제작자 중국 영화 제작참여 규제정책
  라. 외자 영화(영화관)산업 투자 규제정책
  마. 중국 영화 해외진출 규제정책
  바. 중국 영화산업 진흥계획에 따른 규제정책
 3. 중국 영화 업계에 대한 평론

동만산업 (동화/만화)
 1. 산업현황
  가. 산업발전 환경
  나. 애니메이션산업 현황
  다. 만화산업 현황
  라. 캐릭터산업 현황
  마. 동만산업 발전추세
 2. 해외 애니메이션 규제 정책
  가. 문화상품 수입 관련 정부기관 및 기능
  나. 수입 애니메이션 내용 규제
  다. 수입 애니메이션 방송 규제
  라. 수입 애니메이션 수량 규제
  마. 애니메이션.만화 수입 자격 규제
  바.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규제
  사. 중국내 해외기업 활동 규제
 3. 대응 전략
  가. 중국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나.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다. 중국 지방 문화산업 기지 활용 전략
  라. 공동제작 활성화 전략
  마. 중국내 동만산업 성공모델 벤치마킹
  바. 홍콩, 마카오 활용 전략
  사. 중국의 ‘문화재산권 거래소’ 활용 방안 모색

온라인게임산업
 1. 산업현황
  가.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
  나. 중소 온라인업체보다는 대기업 형태 사업자들이 독점
  다.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
  라. 중국 온라인게임의 발전 현상
 2. 중국 온라인게임 사업 진행을 위한 자격 조건
  가. 사전 취득해야 할 법인 라이센스
  나. 게임 저작권 등록
  다.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
  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업무 경영 허가증
  마. 국내외 온라인게임 운영 심사 신고(문화부)
  바. 국내/외 온라인게임 합작 출판(문화부)
  사. 국내/외 온라인게임 판호 신청(문화부)
  아. 중국 온라인게임 콘텐츠 규제 내용
 3. 규제 대응 정책
  가.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자격증 정보를 보여줘야 한다.
  나. 공식 홈페이지에 분쟁 해결 방식을 보여줘야 한다.
  다.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강제 PK 금지
  라. 아이템 랜덤 획득 판매 방식 금지
  마. 실명 인증
  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정책 도입
  사. 사용자 가입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아. 온라인게임 운영사는 게임 내용/기능/타깃층에 따라 사용자 가이드 및 계시 문구를 웹 사이트 및 게임에 표시해야 한다.
  자. 게임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문화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게임산업
 1. 산업현황
  가.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및 성장 전망
  나. 산업발전 환경
  다. 오픈 어플리케이션 마켓 현황
  라. 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현황
 2. 모바일게임 규제 정책
  가. 통신서비스 역무구분
  나. 통신서비스 역무 중 모바일게임의 구분
  다. 부가가치 통신 업무 경영 허가증
  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경영 허가증
  마.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
  바. 외자의 부가가치 통신 업무 경영 허가 규제
  사. 외자의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 규제
  아. 인터넷 문화 경영 업무 내용 규제
  자. 온라인 게임 내용 규제
  차. 수입 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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