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 2007.07.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Ps. 위 내용은 유럽과 일본의 유료방송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늦게 도입되었고, 결국 한때 미국을 앞설 정도로 경쟁력 있었던 콘텐츠 시장이 미국에 급격히 추월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울삼아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도 신규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규제를 부과하거나 서비스 도입을 오래도록 지연시키기 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서비스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을 어필하고 있다.

그 외에 미국의 FCC는 IPTV 사업자들에게는 기존의 독점적 케이블 사업자들과는 차별적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IPTV 사업자들의 진입유인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국도 빨리 변해야 한다는 입장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나의 생각은 IPTV라는 매체로 인하여 국가간의 영역도 일부 무너질 수 있으며 (일부 위성방송은 벌써 그러하고 있지 않은가...?) 좀 더 글로벌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요하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IPTV 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 미국 케이블 프랜차이즈 규제정책의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07.07.23
총 47 쪽

- 목차 -

1. 서론
2. 미국 통신사업자의 비디오 서비스 제공동향 및 규제현황
3. 케이블 프랜차이즈에 대한 FCC의 명령과 시사점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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