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 상호접속기준은 통신사만 배불리고 콘텐츠 산업 자체를 망가트리고 있다.

[ITReport Talk] 인터넷 망 상호접속료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과거 Google의 Youtube, Facebook때에 이어 Netflix에 의해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상호접속고시'로 인한 '망비용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호접속고시는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데이터 발신자가 정산하도록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망을 운용하는 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으로 운영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 (148개국 중 99.98%)에서 이를 체택하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의 증가로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급속도로 망 비용이 증..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