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Apple의 Appstore 규칙에 대한 독점 금지법 조사 착수

EU는 Apple의 App Store가 App Store에 App을 배포를 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 Apple의 규칙이 EU의 경쟁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식적인 독점 금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조사는 Apple의 자체 독점 인앱 구매 시스템의 의무적 사용과 앱 개발자가 Apple의 iPhone 및 iPad 사용자에게 App 이외의 다른 저렴한 구매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기능에 대하여 제한을 하였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유럽 경제지역(EEA)의 Apple 앱 및 서비스와 경쟁하는 모든 App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및 전자 책, 오디오 북 경쟁에 대한 Apple의 App Store 규칙의 영향에 대한 주요 업체의 불만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Spotify 및 eBook 업체)

EU는 Apple 기기 사용자에게 앱을 배포하려는 회사와의 계약에서 Apple이 부과 한 두가지 제한 사항에 대해 특히 조사 할 것입니다.

1. 유료 디지털 컨텐츠 배포를 위해 Apple의 자체 인앱 구매 시스템("IAP - Apple's in app purchase mechanism")를 강제로 사용하였는가?
   - Apple은 IAP를 통해 앱 개발자에게 모든 구독 요금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청구
2. 개발자가 앱 이외의 대체 구매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능에 대해 제한하였는가?
   - Apple은 사용자가 앱외의 다른 곳(예 : 개발사 웹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악, 전자 책 및 오디오 북과 같은 컨텐츠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규칙에 따라 개발자는 사용자에게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리지 못한다.

 

2019년 3월 Apple Music의 경쟁업체이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인 스포티 파이는 애플에 대해 공개적으로 개발업체와 Apple의 라이센스 계약 및 관련 App Store 검토 지침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에 대한 두가지 규칙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하였습니다.

예비 조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Apple의 제한으로 인해 Apple의 장치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이 왜곡 될 수 있다고 우려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Apple의 경쟁업체는 인앱 구독 가능성을 모두 비활성화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앱에서 구독 가격을 인상하고 Apple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앱 외부의 다른 구독 가능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IAP(Apple's in app purchase mechanism) 의무는 애플이 앱에 가입한 경쟁사 고객과의 관계를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애플은 경쟁 업체의 활동과 제공된 귀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애플은 중요한 고객 데이터로부터 경쟁사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3월 5일, 전자 책 및 오디오 북 유통 업체도 Apple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불만사항은 스포티파이 사건에서 수사 중인 사항과 유사합니다. 이 소송은 Apple Books 앱을 통해 결쟁해야 합니다.

EU는 앞으로 Apple의 App Store관행이 음악 스트리밍 및 전자 책 그리고 오디오 북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가 더 큰 선택과 더 낮은 가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U는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101조를 통하여 일 시장 내 경쟁을 방지, 제한 또는 왜곡하는 계약 업체의 반 경쟁 계약 및 결정을 금지합니다. 또한 TFEU 102조를 통하여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이행은 독점 금지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 당국에 의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케이스는 AT.40437과 AT.4065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cases/dec_docs/40437/40437_657_3.pdf

https://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cases/dec_docs/40652/40652_142_3.pdf

 

출처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073

Press corner

전문 : 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api/files/document/print/en/ip_20_1073/IP_20_1073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