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2007.07.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s. 포털에 대항해야 하는 때가 생기실때... 쿨럭~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07.07.02
총 23 쪽

- 목 차 -

I.   논의의 배경
II.  판결의 개관
    1. 판결의 요지
    2. 판결의 내용
III. 법리적 분석
    1. 민사상 책임
    2. 형사상 책임
IV.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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