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_07_2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율안 최종본 (MVNO 관련 개정법안)
2007. 9. 12. 21:03ㆍ보고서/Govern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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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노준형 정통부장관이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 개선 및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자료입니다.
MVNO에 대한 법률 개정안 자료라고 보시면 되며 신설된 법률 개정안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 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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