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비교 - 박형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연구원

[ ITReport World ]

4차 산업혁명의 독일, 미국, 중국, 일본 4개국 전략을 살펴본 자료입니다.

(맨 하단에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펴볼만한 것은 순고용 감소와 순고용증가 추정자료입니다.

사무·행정, 제조·생산, 건설·채굴, 디자인·스포츠·미디어, 법률, 시설·정비 분야의 순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 비즈니스·금융, 경영, 컴퓨터 수학, 건축·엔지니어링, 영업 관리직, 교육·훈련 분야는 순고용증가가 증가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건설·체굴이나 제조·생산은 모두 산업로봇으로 인하여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건설분야에 로봇들이 많이 도입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건축·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아마도 작업자의 편의성이나 예술성 등 기계가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인공지능 등이 대체하기 힘들다고 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4개국 내용으로 돌아가서 독일은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중간조직 등을 연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industrie)를 통해 글로벌 생산체계의 구축과 IoT·CPS 분야에서의 글로벌 표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 가치사슬 내의 공장·설비를 단일의 가상공장 환경으로 구축하고, 실시간 공정 분석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여 국가 단위의 대량 수요를 유발

- 국가 단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독일의 생산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 하여 세계의 공장을 지향

이를 위하여 독일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시장 변화 전망과 사회적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하이테크 전략'을 개정('14)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보다는 ‘디지털 제조혁명’(Digital Manufacturing Revolution), ‘혁신혁명’(Innovation Revolution), ‘첨단산업(Advanced Industry) 혁신’, ‘제조혁신’(Manufacturing Innovation), 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혁신 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개정(2015년)하여 혁신적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혁신적 투자를 유지·확대하고 및 첨단제조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첨단제조업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계획을 2011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9월 ’첨단제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PCAST)을 토대로 AMP 2.0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AMP 2.0을 보완하여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중국의 장점인 거대한 내수시장과 인터넷 선두 기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선행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중국 내부에서는 농촌 및 중소도시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O2O(Online to Offline)융합을 강화

- 국제적으로는 BAT(Baidu, Alibaba, Tencent)를 중심으로 개방적·안정적 국제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

이를 위하여 중국은 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통해 중·장기적인 국가 STI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검색포털, 소셜미디어·전자상거래, 게임 등의 서비스 및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on-off line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생태계 구축의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중국은 저비용 국가형 제조업(단순 가공)에서 탈피하여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제조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혁신 역량 제고, 

② 품질 우선, 

③ 친환경 제조, 

④ 구조 최적화, 

⑤ 인재 육성을 기본

을 지침으로 2045년까지 전략 목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 (1단계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 진입, 2015~2025) 

① 공업화 실현, 

② 제조업 위상 강화, 

③ 제조업의 IT 경쟁력 향상

- (2단계 글로벌 제조 강국 중간수준 도달, 2026~2035) 

① 혁신 역량 대폭 향상, 

② 핵심 분야의 경쟁력 제고, 

③ 글로벌 시장 주도

- (3단계 세계 제조업 선두국가 지위 확립, ’36~’45) 

① 제조업 주요 분야에서의 혁신 역량 강화 및 경쟁우위 확보, 

② 선진기술 및 산업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국의 이러한 장기적 계획은 안정된 정치기반과 큰 내수시장이라는 경쟁력이 그 실현도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뒤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아베노믹스를 발표하였고 성장전략은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재생전략을 기초하여 성정전략인 '재흥전략'을 발표하였고 설비투자 촉진 및 규제 완화등의 기업환경을 개선하였고 미국과 EU의 제조업 하청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경쟁우위에 있는 AI로봇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거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로봇 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동시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상 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협업 로봇(Co-Robot)인 페퍼(pepper)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인간 노동의 대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매점·은행 등에서의 접수·안내 서비스, 노인돌봄 및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페퍼 앱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상은 우리도 눈여겨 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AI기술의 시장 Hype Cycle AI Start-up 투자 추이

AI기술의 시장 Hype Cycle_AI Start-up 투자 추이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표적 기반기술 물리학 기술 - 무인운송수단 - 3D 프린팅 - 로봇공학 - 그래핀(신소재) 디지털 기술 - 사물인터넷 - 블록체인 시스템 생물학 기술 - 유전학 -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 유전자 편집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표적 기반기술

물리학 기술

- 무인운송수단

- 3D 프린팅

- 로봇공학

- 그래핀(신소재)

디지털 기술

- 사물인터넷

- 블록체인 시스템

생물학 기술

- 유전학

-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 유전자 편집

2015-2020년 직군별 고용 증감규모 추정 순고용 감소 - 사무·행정 - 제조·생산 - 건설·채굴 - 디자인·스포츠·미디어 - 법률 - 시설·정비 순고용증가 - 비즈니스·금융 - 경영 - 컴퓨터 수학 - 건축·엔지니어링 - 영업 관리직 - 교육·훈련

2015-2020년 직군별 고용 증감규모 추정

순고용 감소

- 사무·행정

- 제조·생산

- 건설·채굴

- 디자인·스포츠·미디어

- 법률

- 시설·정비

순고용증가

- 비즈니스·금융

- 경영

- 컴퓨터 수학

- 건축·엔지니어링

- 영업 관리직

- 교육·훈련

세계 각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동향 2010년~2016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세계 각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동향

2010년~2016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독일 industrie 4.0 생태계 모형도

독일 industrie 4.0 생태계 모형도

독일 industrie 4.0 생태계의 특징

독일 industrie 4.0 생태계의 특징

독일의 산업기술혁신정책 개요

독일의 산업기술혁신정책 개요

AMP 2.0 권고사항 개요 - 혁신기반 마련 - 제조업 분야 인재확보 - 비즈니스 환경 개선

AMP 2.0 권고사항 개요

미국 MII(제조혁신 연구소)의 주요역할과 MII와 他혁신주체들과의 관계

미국 MII(제조혁신 연구소)의 주요역할과 MII와 他혁신주체들과의 관계

미국의 산업기술혁신정책 개요

미국의 산업기술혁신정책 개요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경과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경과

중국의 6대 정책과제 및 11개 조치 - 인프라 건설 - 기업의 창의력 육성 - 적극적 홍보 - 관련 법률 법규 제정

중국의 6대 정책과제 및 11개 조치

중국의 산업기술혁신정책 개요

중국의 산업기술혁신정책 개요

일본 신성장전략 주요 내용 성장 부문 - 환경·에너지 - 보건 의료 - 아시아 경제 - 관광·지역 기반 부문 - 과학기술·정보통신 - 고용·인재 - 금융

일본 신성장전략 주요 내용

성장 부문

- 환경·에너지

- 보건 의료

- 아시아 경제

- 관광·지역

기반 부문

- 과학기술·정보통신

- 고용·인재

- 금융

일본 재흥전략의 3대 실천 계획 - 일본산업 재흥 계획 - 전략시장 창조계획 - 국제활동 전개전략

일본 재흥전략의 3대 실천 계획

일반 산업구조 분야별 실천방안

일반 산업구조 분야별 실천방안

일본의 산업기술혁신정책 개요

일본의 산업기술혁신정책 개요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비교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비교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비교

박형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연구원

02-6009-3103

hmpark@kiat.or.kr

제1장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

제2장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1. 독일 : Industrie 4.0 전략

2. 미국 : AMP2.0, NNMI

3. 중국 :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4. 일본 : 재흥전략, 신성장전략

5.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비교

제3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표 1-1> 제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대표적 기반기술

<표 1-2> 자동화 및 연결성 관점에서의 산업혁명 시기 구분>

<표 1-3> 2015-2020년 직군별 고용 증감규모 추정

<표 2-1> Industrie 4.0 생태계의 특징

<표 2-2> Industrie 4.0 전략 추진의 우선순위

<표 2-3> 新하이테크 전략의 주요 내용

<표 2-4> 플랫폼 Industrie 4.0 Working Group의 주요 대응 과제 개요

<표 2-5> GE의 ‘생각하는 공장’(Brilliant Factory) 프로세스 개념

<표 2-6> AMP 2.0 권고사항 개요

<표 2-7> 11개 주요 횡단형 기술의 종류와 관련 산업 분야(PCAST)

<표 2-8> AMP를 위한 16대 권고사항 및 시행 현황

<표 2-9> 중국의 인터넷플러스 전략 추진경과

<표 2-10> 국무원 「인터넷 플러스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

<표 2-11> 중국 제조 2025의 중점 추진 사항

<표 2-12> 일본 新성장전략(’10) 주요 내용

<표 2-13> 일본재생전략(’12) 주요 내용

<표 2-14> 일본 재흥전략(’13)의 3대 실천계획

<표 2-15> 민관 전략 프로젝트 10대 방안

<표 2-16> 생산성 혁명 실현을 위한 11대 규제·제도 개선 추진사항

<표 2-17> 분야별 실천방안

<표 2-18>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비교

[그림 1-1] 제4차 산업혁명의 인구, 사회, 경제 및 기술 요인

[그림 1-2] 국내 직종의 대체 확률별 고용인원

[그림 1-3] 유럽 고용 전망 : 일자리의 소멸과 출현

[그림 2-1] 세계 각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동향

[그림 2-2] Industrie 4.0 생태계 모형도

[그림 2-3]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의 테스트베드 구조도>

[그림 2-4] 중국 13.5 규획의 혁신발전 분야 추진 과제와 주요 추진 정책

[그림 2-5] 분야별 실천방안

관련 첨부파일 : 

201706-KIAT-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비교.PDF

관련 글 : 

2017/06/19 -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2017/06/22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과제

2017/06/29 - 2017. 06. 23. KISDI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보고서

2017/06/20 - 4차 혁명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2017/07/09 - 최저임금 상승은 4차 혁명을 가속화 할 것이다.

2017/07/08 - 4차 산업혁명 사라질 일자리 사라질 직업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