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13. 09:53ㆍ보고서/Contents
[ITReport Comment]
개인적으로 해당 문화산업백서의 시작은 기존 참여정부 깍아내기를 극명하게 들어내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에 있어 참여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기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게 들어났었습니다.
초기 기반을 딱아주고 그 이후의 일은 시장에서 규모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정책하에 초기 예산을 늘린 후 그것을 캐피탈쪽의 금융으로 넘겼습니다.
100억 미만의 예산에서 2000억대 이상의 예산으로 늘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참여정부때 '한류'라는 것을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먹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T(Cultural Technology)에 대한 비전 및 로드맵을 만들어 진행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실 문화산업백서 내용은 이러한 정권에 의한 내용 보다는 사실 시장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 1장 1절에 참여정부를 들먹이며 바닥으로 끌어내린 모습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해당 문화산업백서는 통계자료로서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정부의 정책을 살필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1장 새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방향
제 1절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한계
1. 정책 추진 기반 정비
2. 참여 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한계
제 2절 새 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과제
1. 기능과 장르의 융합적 지원
2. 콘텐츠 생태계 기반의 통합 정책 시스템 구축
3.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조화
4. 글로벌 시장 진출
제 2장 국내외 문화산업의 동향
제 1절 2007년 주요 문화산업 진행 정책 및 사업
1. 정책
2. 예산
3. 주요사업
제 2절 국내문화산업의 현황
1. 국내 문화산업의 매출 현황
2. 국내 문화산업의 기업 및 종사자 현황
3. 국내 문화산업의 수출입 현황
4. 국내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현황
제 3절 세계 문화산업의 현황 및 동향
1. 세계 문화산업별 시장 규모 현황
2. 주요 국가별·권역별 문화산업 현황
3. 세계 문화산업 관련 주요 기업의 동향
제 3장 주요 문화산업 정책 이슈 개관
제 1절 방송통신융합과 정책 추진체계 개편
1.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기구 개편의 필요성
2.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운영 현황
3.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새 정부의 출범
4. 방송통신융합 관련 문화관광부 대응
5. 방송통신융합 관련 문화관광부의 향후 과제
제 2절 문화산업기반 강화
1. 창작소재 개발
2. 인력 양성
3. 기술 개발
4. 문화산업 투·융자 활성화
5. 지역 문화산업 육성
제 3절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1. 디지털시대에 맞는 저작권 법·제도 개선
2.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확대
3. 불법저작물 근절 등 저작권 보호 강화
4. 편리한 저작물 이용체계 구축
5.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제 4절 문화산업과 FTA 추진
1. FTA 추진 개요 및 현황
2. 한·미 FTA 협상
3. 한·EU FTA 추진 개요 및 전망
제 4장 문화산업 부문별 성과 및 전망
제 1절 저작권 라이선싱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2절 영화·비디오·DVD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3절 애니메이션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4절 음악
제 5절 게임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6절 만화
제 7절 모바일콘텐츠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8절 에듀테인먼트콘텐츠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9절 캐릭터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10절 정기간행물 등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11절 방송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12절 광고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13절 출판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14절 뉴미디어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15절 공예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16절 공연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 17절 디자인
1. 현황
2. 주요 정책
3. 전망
제5장 2008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제 1절 업무추진 목표체계
제 2절 성과목표별 업무추진계획
1. 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
2.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3.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확대
4. 문화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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